이대 부정입학 수혜…덴마크서 144일째 구속상태

정유라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추가 소송을 포기했다.(사진=포커스 뉴스)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추가 소송을 포기하면서 송환절차 협의에 들어갔다.

정씨는 관련 법규와 절차상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된다. 정씨가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송환 불복 소송에 따라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그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 씨가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덴마크 구금 기간은 복역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사건의 수혜자인 정 씨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관련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 법무부와 덴마크 법무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피의자 신분인 정 씨를 인도·인수하는 방식과 시점을 조만간 협의한다.

정씨는 올해 1월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됐고 현재 144일째 구속 상태다. 그는 입국한 직후 공항에서 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씨를 이대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 선고된다.

앞서 올보르지방법원은 송환 불복 소송에 관해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면서도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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