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부위원장 “채권·소각 공약 새 정부 100일 로드맵에 들어가야 할 사안”

문재인 정부는 금융정책 추진에서 민생과 밀접한 서민금융 분야를 최우선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소비자경제 DB)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문재인 정부는 금융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생과 밀접한 서민금융 분야를 최우선으로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 공약 사항 가운데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우선 추진한다.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새 정부 공약에 담긴 금융위 소관 30개 과제의 이행계획을 25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보고한다.

채권소각, 카드 수수료 인하는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별도로 법 개정 절차나 예산 확보가 필요치 않아 우선적으로 시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말했다.

또 카드 수수료율 우대를 받는 영세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고,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1.3%)을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탄생한 행복기금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원금의 2∼3% 가격에 금융권에서 매입한 뒤 최대 90%까지 채무를 조정해 갚도록 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각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검토한 뒤 채권을 보유한 행복기금과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맡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채무 탕감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던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 공약에 대해 “이 정책은 새 정부 100일 로드맵에 들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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