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4대강 적폐청산의 본질
[社說] 4대강 적폐청산의 본질
  • 소비자경제
  • 승인 2017.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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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 칼럼]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4대강 사업의 적폐 청산에 칼을 빼들었다. 그간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라는 수식어와 함께 한반도의 젖줄인 4대강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대기업 건설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에 앞장서왔던 관련 정부부처 공직자들은 요직에 올라 있고, 강줄기마다 칸칸이 막아놓았던 16개 보들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왔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되기 전부터 우려와 반대를 쏟아냈던 한 학계 전문가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수질 관리는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라는 지시에 대해 “혁명적인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지난 9년간 4대강 사업에 쌓인 적폐가 비단 대기업 건설사들, 강 바닥과 주변 생태계가 훼손된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과 탈법 행위를 적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 등 후속처리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4대강 사업에 주무부처였던 국토부 수자원국이 관리해온 댐과 하천, 하수도 등이 환경부로 넘어가고,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실시되면 4대강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덮여왔던 폐단과 부실이 또 얼마나 드러날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국가권력이 망가뜨린 환경 파괴의 과오를 묻는 인적청산과 비리, 수십조원의 사업으로 호가호위했던 기업들 비리에 다시 함몰돼선 안된다.  본질은 권력의 희생양이 된 4대강과 주변 생태계를 다시 건강하게 되살리는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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