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7.09.27  update : 2017.9.26 화 19:57
소비자경제신문
상단여백
HOME 경제 금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폭풍전야’ … 5대 핵심 과제는?'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친화 정책 시행될까
소비자정책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사진=KBS화면 캡쳐)

[소비자경제신문= 이수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의 조직 개편에 대해선 아직 조용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는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감독체제 개편 등이 담겨 있어 사실상 금융권의 ‘폭풍전야’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전 19개 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정책 연대는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라는 캐치프라이즈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소비자경제>는 금융 소비자 권익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시급한 중점 과제들을 점검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

소비자정책연대는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감독원의 하부조직인 금융소비자 보호처가 담당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업무 방식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친화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건전성 감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하부조직이다. 이로 인해, 금융업권의 이해와 상충되는 금융이용자의 권익증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이에 소비자정책 연대는 “금융소비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피해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 전담 보호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과는 별개의 독립기구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소비자 전담조직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서민 가계 부담↓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해 현재의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 가구는 200만 가구로 추산됐다.

소비자정책 연대는 “부채로 인해 서민 생활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민 가계의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연대는 △가계대출의 탄력적 관리 △맞춤형 가계부채 감소방안 마련 등을 서민가계부채 감소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담보인정비율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관리하는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개개인 특성에 맞춘 ‘부채 관리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대는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서민, 영서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대부업체 평균이자율 27.9%

우리나라 등록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27.9%로 일본, 싱가폴 20%, 말레이시아 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서민 가계 운용에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금융소비자들의 아우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등록 대부업자 등을 통한 불법 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2016년 현재 무려 2279%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비자정책연대는 “가계 불안정의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채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불법행위도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평균이자율의 2배를 넘는 금리 계약을 무효화 하고 형법으로 처벌한다. 프랑스 또한 평균 이자율의 1.3배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정책 연대는 “저금리 시대에 맞춰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의 2배를 초과해서 영업하는 경우 원리금 무효화 상습 위반 시의 실형 선고 등 채무자 보호를 실효화 하는 방향으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서비스 영업 감시 강화 △약탈적 금융서비스 광고 금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수립 전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험적인 관점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닌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장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성돼야 한다”며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이명박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랜들리(Friendly) 정책을 펼쳤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소비자 프랜들리 정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수민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수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칼럼
[새벽 에세이] “인류 아마겟돈, 한반도 아니길”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북한이 쏜 ICBM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관통해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생각났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남북한이 일본의 공격에 맞서 태백산에 꽁꽁 숨겨놨던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미사일은 도쿄 상공을 가로질러 인근 무인도에 떨어진다. 일본을 마지막까지도 용서하는 끝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소설과 달리 어느 날 북한 핵미사일이 일본이 아닌 광화문이나 서초구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은 30초 이내 가

[이동주 의학 칼럼] 그거 받아서 어떻게 먹고 살어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진찰 및 처방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입니다. 요즘 왠만한 음료수 하나도 1500원이 넘는데 의사 만나서 진찰받고 내는 돈이 달랑 1500원이다보니 돈을 내시면서도 미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겨우 그거 받아서 어떻게 먹고 살어” 하며 수납직원에게 오히려 병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환자 한명에 1500원씩 받아서 어떻게 병원을 유지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돈이죠. 사실 1500원을 내고 가신 환자분의 진찰비는 재진일 경우 총 1062

[박재형 법률 칼럼] 미성년 범죄자는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나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얼마 전 여중생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유인하여 잔인하게 살인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충격으로부터 채 벗어나기도 전인 최근,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심하게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사건들이 더욱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잔혹한 범죄의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인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거나, 심지어 형사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9조는 “

[데스크칼럼] 내로남불의 덫에 걸린 ‘슈퍼 공수처’ 신설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대선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선 전에는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불렸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공수처 구성의 밑그림을 살펴보면 공수처장과 그 아래로 차장을 두고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수사인원을 갖춰 최대 122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외에도

[데스크칼럼] 식탁안전 위협하는 먹거리 산업의 '역습'

[소비자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네덜란드 달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면서 먹거리 안전...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