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폭풍전야’ … 5대 핵심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폭풍전야’ … 5대 핵심 과제는?
  • 이수민 기자
  • 승인 2017.05.1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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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친화 정책 시행될까
소비자정책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사진=KBS화면 캡쳐)

[소비자경제신문= 이수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의 조직 개편에 대해선 아직 조용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는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감독체제 개편 등이 담겨 있어 사실상 금융권의 ‘폭풍전야’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전 19개 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정책 연대는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라는 캐치프라이즈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소비자경제>는 금융 소비자 권익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시급한 중점 과제들을 점검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

소비자정책연대는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감독원의 하부조직인 금융소비자 보호처가 담당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업무 방식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친화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건전성 감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하부조직이다. 이로 인해, 금융업권의 이해와 상충되는 금융이용자의 권익증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이에 소비자정책 연대는 “금융소비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피해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 전담 보호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과는 별개의 독립기구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소비자 전담조직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서민 가계 부담↓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해 현재의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 가구는 200만 가구로 추산됐다.

소비자정책 연대는 “부채로 인해 서민 생활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민 가계의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연대는 △가계대출의 탄력적 관리 △맞춤형 가계부채 감소방안 마련 등을 서민가계부채 감소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담보인정비율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관리하는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개개인 특성에 맞춘 ‘부채 관리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대는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서민, 영서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대부업체 평균이자율 27.9%

우리나라 등록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27.9%로 일본, 싱가폴 20%, 말레이시아 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서민 가계 운용에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금융소비자들의 아우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등록 대부업자 등을 통한 불법 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2016년 현재 무려 2279%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비자정책연대는 “가계 불안정의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채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불법행위도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평균이자율의 2배를 넘는 금리 계약을 무효화 하고 형법으로 처벌한다. 프랑스 또한 평균 이자율의 1.3배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정책 연대는 “저금리 시대에 맞춰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의 2배를 초과해서 영업하는 경우 원리금 무효화 상습 위반 시의 실형 선고 등 채무자 보호를 실효화 하는 방향으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서비스 영업 감시 강화 △약탈적 금융서비스 광고 금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수립 전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험적인 관점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닌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장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성돼야 한다”며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이명박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랜들리(Friendly) 정책을 펼쳤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소비자 프랜들리 정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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