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8.04.20  update : 2018.4.20 금 16:46
소비자경제신문
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사회일반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부족…국비지원 확대 필요정부, 전국 8개소 운영계획…지자체 참여부족으로 6개소만 운영
최도자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사업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사진= 최도자 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 이수민 기자]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분리· 임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광역자지치단체 8곳에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예산은 4억8000만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지자체 참여 부족 등의 이유로 6개 지자체에서만 쉼터가 운영되고 있어 기배정된 예산도 불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그 동안 밝혀진 장애인 학대 사건을 돌이켜 보면 갈 곳이 없는 장애인의 상황을 악용해서 학대가 지속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감안하면 광역단체 당 1개소 이상의 학대장애인 피해 쉼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계획한 8개소마저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지자체의 참여부족 때문이라 하지만 복지부의 노력도 부족했다고”고 꼬집고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현재 책정된 1곳 당 1억 2000만 원(국비 6000만 원, 지방비 6000만 원)의 운영비 지원 외에 쉼터 설립비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수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칼럼
[윤대우 에세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시대

[소비자경제신문=칼럼] 30년 전 일이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필자가 어느 날 아날로그 TV 채널을 돌리다가 희미한 영상 한 편을 발견했다. 옆집 전파가 잡힌 것이다. 영화는 '무릎과 무릎사이'. 제목도 이상했지만 내용은 당시 충격적이었다. 넋 놓고 끝까지 봤다.얼마나 쇼킹을 받았던지 사춘기 시절 한동안 볼펜이 잡히질 않았다. 지금이야 훨씬 강도 높은 영화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수십 년 전 영화로선 파격적이자 충격적인 소재를 담았다. 옆집에서 보던 방송이 잡히던 시절이었고 한 낮에 19금 영화를 동네 케이블 방송사에서 거

[이동주 칼럼] 사과와 권고

[소비자경제신문=칼럼]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에 대해 담당교수 두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판결이 나와야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이 문제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분명해진 것을 뜻하므로 이에 대해 저 또한 같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4명의 생명이 죽었고 누군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누군가에게 이러한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박재형 칼럼] 미투운동의 양면

[소비자경제신문=칼럼] 2017년 10월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인 허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여배우들이 소셜 미디어에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소위 미투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미투운동이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한 검사가 2018년 1월경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과거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텔레비전 인터뷰에까지 출연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미투운동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특히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문

[데스크칼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은 시대의 흐름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결국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 신임 원장으로 임명된 지 보름 만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인 김 전 원장이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후 그는 보수 야당들의 눈엣가시였다.역대 금감원장은 초대 이헌재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분리되기 전 대체로 국가 경제와 금융 정책을 책임져온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위원으로, 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었다. 이에 반해 김 전 원장은 시민단체 출신의 비례대표

[소비자 법률] 결혼정보회사 허위정보 제공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소비자경제신문=기고] 모태솔로 김갑돌은 건실한 청년이다. 지나치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되었다. 문득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봄바람에, 그 온기에, 김갑돌은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래, 나에게도 인연이 있을지도 몰라.’ 인터넷에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치자, ‘결혼할까연’ ‘결혼해쥬오’ 등의 결혼정보회사 리스트가 뜬다. 사업타당성 검토는 깁갑돌이 자주 하는 업무다. 코스트-베네핏 분석과 인터넷 평판 확인까지 거친 후, 6.25 난리통에서도 맞선을 주선해왔다는 70년 전통에 빛나는 ‘주식회사 전쟁 같은 결

[소비자원 기고] 어린이보호구역 잦은 안전사고 차량 제한속도 낮춰야

[소비자경제신문=기고]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추돌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이 소식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0% 높고, 보행 중 사망자 수도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어린이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