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통신사와 유통점이 결합돼 있어 어쩔 수 없어”

신도림테크노마트 스마트폰 판매 대리점 모습.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S8 실구매가가 10만원까지 떨어지며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유통점들은 출고가 90만원이 넘는 갤S8에 50~6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신도림과 강변 등 휴대전화 집단 상가를 중심으로 번호이동 시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갤S8 64GB 모델을 20만원 내외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통점에서는 실구매가 10만원대 후반에 구매한 고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규정하는 최대 지원금은 33만원(출시 후 15개월 이하 제품)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이 재개된 후 이틀 만에 이 같은 고액 보조금 지급이 일어났다. 이는 이통사들이 각자 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 살포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통신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번호이동 중단 기간 밀려있던 개통 물량이 몰린 지난 15일 2만6528건을 기록했고, 16일에는 1만9668건, 17일에는 2만187건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란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을 밑도는 수치지만, 전주 평균 1만5000건 보다는 높은 수치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단말기 유통시장이 통신사와 유통점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특히 경쟁이 심한 집단 상가들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 대란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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