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진우 기자]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5·9대선이 D-2일 남은 7일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을 맞아 전국 각지를 돌며 지지층 결집 호소와 부동층 표심 잡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각종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경제민주화 핵심으로 꼽히는 상법개정을 비롯한 최저임금 인상안, 재생에너지 정책, 신규원전 건설 금지 및 재검토, 전월세 상한제 등 상당수 공약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가 무산된 상법개정안을 나란히 공약했다. 이들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포함됐으며, 그간 계속 제기돼왔던 소액주주의 권한을 높이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내용으로 꼽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다중대표소송과 전자투표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중 일부 조항에 긍정적이어서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노동 정책에서는 어느 후보가 대권을 잡든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1만원까지 인상되고, 근로시간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등 굵직한 노동 정책에서 각 후보가 방향성이 대체로 비슷한 결과, 이번 대선전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문 후보와 심 후보 그리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엔 대통령 임기 중인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고, 퇴근 후 출근까지 1일 11시간 이상 ‘최소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책 추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5인 후보 모두가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또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은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의 후보가 약속한 사항이다. 다만 홍 후보도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문·안·심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월세의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를 공통으로 약속했다. 세 후보는 또 임대계약 갱신 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모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후보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엔 문·안·심·유 후보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뜨거운 논란을 야기해온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며 “대선 이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다수 야당과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기업들의 반발이 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서로 이해관계의 조율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