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선 동결 내지 인하 검토 중…문 후보 측 ‘쿠폰지급’, 홍 후보 측 ‘인하’

담뱃갑 경고그림. (사진=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서민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19대 대선정국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담배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주요 대선 후보들은 담뱃값 동결 내지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담뱃값 인하 공약을 재확인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르신들, 저소득층을 위해 옛날에 군대에 면세 담배를 공급하듯이 따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 측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낮춘 2500원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후보는 28일 TV 토론에서 ‘담뱃값 인하’는 “(저소득층) 젊은이·청년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후보 측은 지난 30일 “저소득층·노인들 중 일부에게는 마치 면세 담배처럼 싼값에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담뱃값을 전체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부작용(흡연율 상승)도 있고 해서 차선책으로 검토한 것이 면세 담배 제공”이라며 “더 구체적 설계를 해야 하지만, 저소득층·노인 일부에게 10갑이든 20갑이든 싼값의 담배를 살 수 있는 쿠폰을 주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흡연율을 크게 올리는 것은 막으면서도 담배를 오랫동안 즐겨온 노인·저소득층을 배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원 마련에 대해선 예컨대 “기초연금에서 5만원 어치는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받을지 담배 쿠폰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추가 재원은 크게 들지 않을 것”이란 게 문 후보 측 설명이다.

지난 2015년 1월 1일 단행된 담뱃세 2000원 인상은 대표적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최근에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강영호 교수팀이 전국의 남녀 159만4873명(남성 45.4%, 여성 54.6%)을 대상으로 245개 시·군·구별 소득수준에 대비해 남녀 누적 흡연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런 사실은 여실히 드러났다.

조사 대상 245개 지역 중 상위 소득 20%의 흡연율이 하위 소득 20%보다 높은 지역은 한 곳도 없었고, 남성 흡연율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최상위 소득군에서 24.6%로 가장 낮은 반면 강원도 태백시의 최하위 소득군에서 59.8%로 가장 높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업계에서 차기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할 것이란 우려는 너무 앞서간 측면이 있다"면서 "차기정부에서 재정 수입에 대한 고민을 다각도로 하겠지만, 담뱃값 인상을 주도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