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19대 대선후보 5인이 각자 공개한 차기 정부의 소비자 정책 방향이 ‘개인정보보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이하 소정연)는 ‘주요 대선후보 방송·통신·소비자정책 평가서·답변 내용’을 토대로, 지난 14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소정연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서울YMCA 등 시민사회단체 19곳이 모여 만든 정책 연대체다.

이날 토론회에는 19개 소비자·시민사회 단체들과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홍준표 후보 측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했다.

각 후보 정책 담당자들은 소비자정책연대가 제시한 ‘4대 소비자권리’ 중에 특히 ‘개인정보 권리강화’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소정연은 각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방송·통신·소비자정책 질의서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각 후보 별로 견해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 문재인, “개인정보 상업적 이용 엄격하게 제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헌적으로 구축된 본인 확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통신정보에 관한 수사는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통신자료 수집을 위한 영장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 후보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정보 인권과 개인정보보호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안철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익명화된 비식별정보라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일정부분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이원화해서 접근하자는 관점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핵심공약으로서 4차 산업혁명 활성화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만 매달리면 빅데이터 산업 등으로 활로를 뚫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접근이 힘들어질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책구상으로 보인다.

◆ 유승민, “통신비밀번호 예외적인 경우 권리 제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신비밀보호에 관해서는 원칙적인 수준에서는 지켜져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테러 위협 등이 늘어나면서 통신비밀보호를 최대화하는 선에서 일정정도의 자료 이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 심상정,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규범 명백하게 재정립”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는 안 후보, 유 후보와 배치되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명백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또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영역이 상업적인 활용 가능성 때문에 일정 부분 침해돼더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지만, 심 후보의 경우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 모호한 보호 장치를 바로 세우자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정책이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소정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