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장미 대선이 중반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성평등 대통령을 자처하며 여성정책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문재인 “페미니스트 대통령 될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성평등을 적극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내용의 서명서에 서약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유리천장’을 타파하겠다며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차별과 편견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경제활동에서 블라인드 채용제와 여성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성별임금격차 해소 5개년 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남녀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3%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칠레와 페루 등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경제력 수준이 못한 나라도 남녀동수내각을 실천하는 나라가 많다”며 “우리 현실상 단숨에 동수내각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적어도 30% 수준으로 출발해서 단계적으로 남녀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정부 때 여성들이 흔히 맡게 되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을 뛰어넘어 법무부까지 대폭 넓혀 여성 장관을 발탁했다”며 “여성의원 선출직은 적어도 30% 이상 정도가 적절해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혐오, 데이트폭력 방지에 대해서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젠더폭력방지 계획을 수립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가가 젠더폭력에 강력히 개입해 피해자의 의사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젠더폭력에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피해자가 보호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 가해자도 심리치료를 받고 과정을 지속해서 국가가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3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쟁에 나설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4일 ‘신종 3대 여성폭력(데이트폭력ㆍ스토킹폭력ㆍ디지털 성폭력) 근절 정책’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정책 발표식에서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 성폭력을 신종 3대 여성폭력으로 규정했다. 또 이러한 폭력들을 근절하기 위한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 도입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그는 스토킹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대부분 8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풀려나게 된다며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레어법은 2014년 3월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의 이름을 따 만든 법이다. 해당 법이 제정되면 연인의 폭력 전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어 데이트 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

심 대표는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클레어법이 도입되면 여성들이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한 경찰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몰래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을 동원한 불법영상물 총력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여성들이 특별히 예민한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한국은 특별히 위험한 곳이 돼버린 것”이라며 “여성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여성 폭력을 낳는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바꿔내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여성가족부 → 성평등인권부 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4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성평등정책을 국정 전반에 반영한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우선순위로 실행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기내각 여성 (장관) 비율을 OECD 평균에 해당되는 30%로 꼭 지키겠다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를 도입해 실현 기반을 만들고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첫 단계라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3대 비전 10개 정책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강화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초기 내각 여성 비율을 OECD 평균인 30%를 반드시 실천하고 임기내 남녀동수내각 실행 △성평등 개헌 추진 등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30% 확대 △폭력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강화 △성평등인권 통합 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직 사회에 ‘유리 천장’을 지적하며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여성 장관 비율은 평균 29.3%인 반면 한국은 5.9%다. 내각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지지 전국여성대회'에서 자신은 상당한 페미니스라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타 부처에서 여성정책을 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돼지흥분제 강간 모의 구설수에 올라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사퇴를 요구 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