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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벼랑 끝에 내몰린 4월 위기설과 안보 불감증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한반도 정세는 지금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완료하고 언제든지 터트릴 태세다. 미국 조야에선 이미 대북 선제타격론이 공공연히 회자되면서 북폭 시점만 조율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의 도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북중 접경지대에서 북미(北美) 간에 전쟁이 일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점령하기 위해 특수부대 투입하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는 전언도 들리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최신형 이지스함과 초음속 전투기의 훈련 모습까지 공개하고 무력 과시에 나서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일본도 자국민에게 한국 체류를 경고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흉흉해지고 있음을 대내외에 전파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한반도 위기 상황은 북한이 발단을 제공하고, 미•중•일이 부추기는 모양새다. 여기에 한국은 빠져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전쟁을 놓고 어떤 물밑 거래를 벌이고 있는지, 일본과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위해 모의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국민의 운명이 누구 손에서 결정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북한의 핵실험이든,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이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전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대선운동 기간과 맞물려 안보불감증도 심각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이번에도 이러다가 흐지부지 넘어갈 것이라는 인식이 없지 않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지금 내우외환이 따로 없는 형국이다.

문제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우리 정부가 주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상황 판단을 못해 아버지 김정일이 했던 대로 또다시 벼랑 끝 전술로 떼를 쓰듯 핵실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통보도 없이 말로만 떠들던 대북 군사옵션을 어느 날 갑자기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

대선이 코앞이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곧바로 들어선다고 해도 한동안 지금의 안보 위기를 수습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보인다.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정책과 공약에는 적폐 청산과 국민통합, 복지와 교육, 경제 등 여러 현안들이 있고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중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바로 안보위기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도 안보불감증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 조금씩 온도를 올려가는 끓는 냄비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 신세는 절대 되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경제신문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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