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대선 후보들에게 '4대 분야 20개 소비자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차기 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19개 소비자·시민사회 단체들과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후보의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소비자정책연대는 ‘4대 소비자권리’로 △소비자 권리확대 △시청자 권리보장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권리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개혁과제로 △소비자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시청자권리보장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 및 다채널서비스 실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통신비밀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등 발표했다.

◇문재인 “소비자 프렌들리 정책 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이명박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랜들리(Friendly) 정책을 펼쳤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소비자 프랜들리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특히 소비자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 민주화는 재벌 횡포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비자 주권이 증대되고 신장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소비자 프랜들리 특별위원회를 특별히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약탈적 대출에 고생하고 있는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라던가 소비자 보호, 방송통신 시청자의 권리보호, 방송개혁 등과 관련해 정책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관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통신이용자 권리 확대와 관련한 제도개선 의지가 강했다. 반대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주민등록번호 체계개편, 통신자료 취득 영장주의 도입 등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4차 산업혁명 시대, 나침반은 소비자 요구”

안철수 캠프 측 최성호 교수는 안철수 후보가 2012년에 ‘안철수 약속 공약집’을 낼 때부터 경제정책 중 하나를 소비자정책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소비자의권리를 돌아볼 때가 됐다” 며 “경제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앞으로 어떤 기업의 혁신, 신상품 개발의 나침반은 소비자의 요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상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소비자 정책의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를 위한 인재확보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 확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권리 강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소비자 관점의 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징벌배상제 상한을 두는 이유를 ‘기업 부담’으로 뽑았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안 후보는 소비자 공익을 생각하는 후보라며 당 차원에서도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평가 해달라”며 소비자 관련 정책 제안들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미디어위원회 독립행정부서 설치”

심 후보는 20개 정책에 대부분 동의했다.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 통신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위원회(가칭) 독립행정부서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각 후보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지가 가장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 후보는 서면으로 대신 참여했다. 그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보장, 단말기 분리공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 등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통신비밀보호 권리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반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후보는 정책이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소비자정책연대는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주권 실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연대에는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