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올해 미세먼지 경보는 전국에 걸쳐 총 131회 발령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2회 이상 늘어난 수치다. 미세먼지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지난 한 달 새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최대값이 100㎍/㎥ 이하였던 날은 고작 4일에 불과했다. 한 달 중 26일은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 제안서를 내어 WHO(세계보건기구)나 주요국가보다 허술한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대선주자들 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미세먼지 대책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 하겠다”며 중국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황사 및 미세먼지의 월경 저감을 위한 동북아 6개국과 환경협정 체결은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 4~5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지도 선언했다. 아울러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 재검토 계획이다.

한편, 그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노인, 아동, 임산부, 건설·조선 근로자, 교통경찰 등에 대한 맞춤형 대응지침도 밝혔다. 각급 교육 현장, 노인복지·요양시설에도 공기정화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철수 “마스크 없는 봄날”… 6개 미세먼지 대책 수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미세먼지 해소 공약으로 모두 6가지 대책을 내놨다. 그는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환경은 안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8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정책간담회에서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해 제안을 하려고 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일단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 외교가 필요하다"며 "두 나라 아이들의 생명권, 인권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신규 발전소부터는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1월부터 4월까지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평소 대비 70% 정도로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자동차 배기가스 및 생활먼지 대책으로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측정·예보 시스템을 제시했다. 그는 전국 단위로 구축한 사물인터넷 미세먼지 측정망에 인공지능을 연결한다면 1㎢ 내 '우리 동네 예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고민보다 기술적 수단에만 의존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11일 국민의당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발표의 후속 대책으로 해석된다. 소속 의원 4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심상정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 '미세먼지 총량제' 도입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촉구 집회에서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 신설과 '미세먼지 총량제'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는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사업장과 발전소, 경유차 등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오염원에 대해 과감하게 과세하고, 그 세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심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이 밀집된 공단지역에 '미세먼지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총량제'를 통해 스스로 관리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선 “미세먼지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한중일 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인 사무국을 신설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관련 공약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석탄 사용 감축과 대중국 환경외교 강화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공약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유 후보 캠프 관계자는 환경관련 정책 공약이 다음 주 초쯤 확정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환경단체 "미세먼저 고통 줄이는데 전 사회적 구성원 동참"

환경운동연합은 13일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자”며 대선 주자들에게 7개의 정책을 공개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팀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구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고통을 줄이는데 전 사회적 구성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후보들의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주저하게 되면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만한 미세먼지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