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금융당국-금융권 범 정부적 협업 통해 문제 해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서민금융진흥원 교육장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중국·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교육장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것과 관련해 “금융 뿐 아니라 소비,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범정부적 차원의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선 가계의 소득 기반을 튼튼히 해 빚을 원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라며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2년간 양적 증가세가 매우 높았고 금리가 상승 전환되면서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올해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절반 이상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서민층이 빚을 빚으로 갚은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올해 중 서민정책자금 7조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 대해 IMF와 국제신용평가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계부채로 인한 시스템 위협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최근 금리 상승 움직임도 있어 대응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제2금융권에 대해선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높아 집중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와 금융당국을 향해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융 정책을 총괄, 감독하는 금융당국에는 상황에 따라 냉온탕식 처방을 반복하기보다 시장에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지했다.

황 권한대행은 “선진국형 여신 관행 정착을 통해 근본적으로 가개부채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달라”며 “가계대출의 약 60%가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성도 지시했다.

시중 금융권에 대해선 “불법·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과도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며 정부 정책기조와 금융당국에 협업을 재차 주문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