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지난해 100만 촛불 집회 이후 ‘국민주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시민이 직접 법안 발의가 가능한 것으로 소개되면서 입법플랫폼 ‘국회톡톡’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원입법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권리이지만, 입법과정의 복잡함과 관심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문화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입법청원안은 총 227건이 올라왔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2건에 불과했다.

국민의 생각을 국회에 직접 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국내 최초 온라인 시민입법플랫폼인 ‘국회톡톡’이 지난해 개설됐다. ‘국회톡톡’은 최근 시민들이 제안한 ‘몰카방지법’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검토될 것이 알려졌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입법플랫폼

국회톡톡은 지난해 10월 평범한 시민의 제안이 국회의원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법안 발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원을 매칭하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시민입법플랫폼으로 개설됐다.

국회톡톡은 시민의 입장에서 입법과정을 재설계했다. 복잡한 입법청원과정을 시민제안 및 지지, 의원매칭 입법활동의 3단계로 단순화한 것이다.

시민이면 누구나, 국회톡톡에 직접 입법 제안의견을 올릴 수 있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1,000명이 넘으면 관련 상임위의 국회의원들은 참가 여부를 묻는 이메일을 받는다.

매칭기간 2주 동안 국회의원들은 시민제안을 수용해서 공동 입법활동에 참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답변은 “참가” “거부” 또는 “무응답”으로 국회톡톡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매칭된 시민과 국회의원은 ‘입법 드림팀’이 되어 별도로 마련된 온라인 공간에서 수시로 소통하고, 실제 법안화까지 이르는 모든 활동을 함께 기획, 운영한다. 또 이들의 주요 활동상황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 ‘국회톡톡’, 시민의 삶 곳곳에 닿다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에 지난 6일 제안된 ‘몰카판매금지법’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 DSO가 제안해 하루 만에 8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현재 참여 인원은 1만 3297명을 기록해 DSO의 제안은 국회톡톡에 올라온 제안 가운데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지난 10일 국회톡톡 사이트를 통해 ‘몰카판매금지법’ 입법화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 의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큰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이번 입법과정이 단순히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저와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는 진정한 시민 입법의 장이 되길 기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톡톡에서는 현재 몰카 판매금지 법안 뿐 아니라 ‘표준이력서 법제화’ ‘어린이 병원비 보장’등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법안이 논의 되고 있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입법과정에 활용하는 ‘시민 발의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2012년 시민의 입법제안이 전체 유권자의 1.2%(5만명)의 지지 서명을 받으면 자동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시민발의제가 헌법조항으로 명문화됐다. 독일은 연방하원에서 직접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법제안을 받은 후 4주 간 시민 5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안건은 연방 하원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논의된다.

국회톡톡은 시민들에게는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회와 입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온라인 기반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톡톡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입법청원제도는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진행절차가 불투명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현저히 제한되어 있다”며 “국회톡톡은 정치인과 소수 전문가에 의한 입법과정의 독점을 깨뜨리고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극복할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