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3년…'25% 내집마련' '25% 월세전락'

'초이노믹스'가 시행된 이후 전세 세입자의 25%가 월세로 전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3년 만에 전세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월세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재정학회는 10일 ‘전세제도와 전세가구의 주거유형 변화’와 관련된 논문에서 “2012년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가구 중 4분의 1 가구는 3년 사이 내 집을 마련했지만 다른 4분의 1은 월세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취임하던 지난 2014년 7월부터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소비를 살리겠다는 일명 ‘초이노믹스’ 정책을 펴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전세를 포기한 가구의 선택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당 논문을 통해 “2012년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2203가구를 2015년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48.9%인 177가구(1그룹)는 3년 동안 변동 없이 전세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24.8%(547가구, 3그룹)는 집을 사 자가 주택으로 전환했지만, 26.3%(579가구, 2그룹)는 3년 동안 반·전세나 월세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초이노믹스’는 ‘빚내서 집을 사는 정책’이었지만 2015년 기준 75%는 그대로 전세를 유지했거나, 정책과는 달리 월세로 전환했다. 전세 값이 폭등하면서 서민 주거비가 늘면서 경기 활성화를 제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영훈 연구원은 조사대상의 ‘경상소득’ ‘자산총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총액’ ‘순 자산’ ‘나이’ ‘교육수준’과 ‘결혼 여부’등 그룹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상소득이 높고 순 자산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가 주택으로 전환 확률이 높았다.

반면 월세를 경험할 확률은 순 자산이 적고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 연구원은 “전세가구의 주거 형태 변화를 장기간 추적한 최초의 연구"로 "전세가구의 미시적 주거유형 선택형태를 실증 분석했다”며 “전세 보증금 제도의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2011∼2014년 큰 혼란이 있어 이 연구는 이를 해결하려는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마련의 징검다리로서 추가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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