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리기, 1분기 목표 이상 1조 8000억 ‘초과 달성’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1분기에만 90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쏟아 부었다. 올해 전체 예산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자체도 연간 집행 비중의 30% 이상을 1분기에 풀어 경기부양에 힘을 보탰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1분기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재정 조기집행 결과를 집계한 결과, 89조 3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목표 대비 1000억원 부족한 14조 7000억 원이 집행됐으나 중앙부처에서 1조 9000억원이 더 많은 74조 6000억원을 풀면서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집행한 1분기 재정 실적은 지난해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당시 확정된 1분기 집행계획 31.0%(87조 4000억원) 대비 0.7%(1조 8000억원)를 초과한 것이다.

박호성 기재부 재정집행관리과장은 “정부는 내수부진·통상현안,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설기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경기지수가 개선되는 등 일부 가시적 성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호성 과장은 이어 “경기회복에 대한 민간의 체감도가 높은 부문에 있어서 조기집행 성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사례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며 “경기회복 모멘텀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계획(58.0%)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중앙부처에서는 사업 순서 조정과 집행시기를 앞당겨 추진해 당초 계획보다 큰 실적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분기에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목표치보다 높게 집행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지방재정은 1분기에 52조 1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7조 1000억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7조 4000억원, 1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연간 예산에서 올 1분기에 투입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비중은 각각 30.3%, 33.1%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해 12월 100.5에서 올 1월에는 100.7로 상승한 데 이어 2월에는 100.8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경기선행지수 역시 지난해 12월 100.6에서 올 1월 100.7, 2월 100.9까지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시중에 자금을 풀면서 소비와 건설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소비경기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주체인 민간의 고용시장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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