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 여파로 인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유도하거나 자산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사실상 ‘대출총량규제’ 로 받아들였다. 대출총량규제로 인해 서민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계대출은 시중은행이 전월 말 대비 377억 원 줄었고, 제2금융권도 증가폭이 절반인 534억 원으로 줄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015년 성인 50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국내성인 중 33만 명이 10조5000억 원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용 목적은 사업자금(42.9%), 가계생활자금(35.9%), 대출금 상환(25.2%) 순이었다.

◇서민대출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또다시 사금융 行?

대출총량규제로 제 2금융권의 문턱마저 높아지자 사금융 이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8개 카드사와 3개 겸영은행 카드사, 7개 캐피탈사 사장을 불러 대출 증가율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다음날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을 비롯, 15개 저축은행 CEO를 소집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 2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신규대출 시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고 소득증빙 절차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 대출총량규제 이후 열흘간 대출 심사건수도 절반으로 줄었다.

한 제2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1억 원을 대출 받으면 매월 이자만 30만원 안팎씩 냈지만, 원금분할 상환이 의무화되면서 매월 갚아야 할 빚이 몇 배로 늘어나 상환 부담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가정이나 사업자금을 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대출부담 증가 …사금융 통계 안 잡혀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신용정보(나이스)가 지난 28일 내놓은 2012~2016년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대출총액은 4년간 은행권에서 44.5%, 비은행권에서 57.4% 증가했다. 

이는 불법적 고금리를 적용하는 사금융이 비은행권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신용평가사 한국신용정보(나이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520조1419억 원으로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400만원이다.

2016년은 전년대비 57조원(12.2%) 가까이 늘어난 520조1419억 원이다.

나이스가 김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금액 520조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480조원보다 40조원이상 차이가 난다.

자영업자 실제 대출규모는 이번 나이스가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520조원도 더 많을 수 있다.나이스 자료에는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고 가계대출만 받은 자영업자가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이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이번에 조사된 개인사업자 부채 총액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며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대출총량 규제하면서 정책서민금융 확대?

금융감독원은 정책서민금융 공급량을 지난해 5조7000억 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며 정책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은 당초 공급량 1조원이 모두 소진되면 추가로 1조원을 더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이용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서민금융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햇살론과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도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맞추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소비자경제>과의 통화에서 “대출총량규제보다 대출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무조건적인 규제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들이 1차적으로 피해볼 수밖에 없다”며 “대출 수요자별, 소득 별, 담보 별로 종합적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총액만 줄인다고 하면 그로인한 부작용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내놓은 해결책도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당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연구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