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4월 경제위기설’이 불거져 왔다. (출처=서울경제)

[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4월 경제위기설’이 불거져 왔다.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다음 달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 요건을 보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쉽지 않다.

미국의 교역촉진법에서는 지정 요건을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 연간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로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이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이 중 2개에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 재무부는 이 기준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앞의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관계자는 “다음 달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나머지 요건, 즉 외환시장 개입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경제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 외적인 부분으로까지 마찰이 생겨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실제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보다 지정 가능성을 빌미로 우리나라와의 교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4월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가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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