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증가율 한 자릿수 이내 유도 … 서민 대출 부담 증가

 

금리 상승기 여파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조이기’가 시작됐다.(출처=뉴스토마토)

[소비자경제=이수민기자] 금리 상승기 여파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조이기’가 시작됐다.

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유도하거나 자산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대출총량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 허가권을 가진 당국의 감독 방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대출 증가율 관리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 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등 대출 감독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대출 관리가 사실상 ‘총량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면 부작용이 발생 한다”며 총량보다 질적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 당국의 현장점검 리스트에는 보험 10개, 상호금융 70개, 여신전문 7개, 저축은행 5개 등 대출이 많이 늘어난 92개 금융사로 채워졌다.

금융당국이 먼저 대형은행의 가계대출 관리를 시작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0%에서 6%대로 축소됐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5년 14.0%, 2016년 10.8% 등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말 "2017년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은행권의 2017년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보다 상당히 낮은 6%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1분기에 이미 대출이 많이 늘었다"면서 "만기 때 상환기한이 연장되는 대출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신규대출이 불가능한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높아진 2금융권 대출 문턱으로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서민의 자금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서민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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