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조 이어 최대 3조 추가 지원 검토…“미봉책 불과” 반발

대우조선해양이 생산한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출처=대우조선해양)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정부가 최대 3조원 가량의 신규자금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 해결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밑빠진 독'에 막대한 혈세를 퍼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논란 끝에 회생방안을 마련했으나 1년이 지나도 독자생존의 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안갯 속을 걷고 있다. 당장 다음달 4천 400억 원의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것 외에 연말까지 갚아야 할 5천억원의 빚 때문에 자금난에 몰려 있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고 4조 2000억원의 혈세를 추가 투입하면서 영업이익을 내고, 부채비율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 또 위기에 몰린 이유

대우조선이 정부의 공언과 달리 또 다시 위기에 몰린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로부터 시추선 2기를 인도하고 1조원의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또 지난해 신규 수주물량을 115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10%에 불과한 15억 달러에 그쳤다. 수주액이 예상치에서 100억 달러나 모자라면서 선수금(계약액의 10%)으로 받게 될 약 2조원도 물거품이 됐다.

당국이 당초 예상한 수입에서 3조원의 구멍이 생긴 것이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실사에서 나오게 될 부족자금 규모도 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채권단이 추가로 2~3조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대우조선을 살리려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현재 대우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선박에 23조원이 투입됐다. 만약 대우조선이 공중분해되면 이 배들은 고철로 전락해 그동안 투입한 돈을 날리게 된다. 통상 다른 회사에서 건조하던 선박을 인수해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배를 발주하면서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에 대해 환급보증(RG)을 선 금융기관들은 선수금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 수출입은행과 산은의 9~10조원을 포함해 12~13조원에 이른다.

결국 공중분해를 통해 대우조선과 채권은행이 수십조원의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몇 조원을 더 투입해서 살리는 게 현재로서는 더 경제적이란 게 당국과 채권은행의 논리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짓던 선박을 고철로 팔게 되면 57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돈을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 바로 채권은행과 대우조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혈세를 계속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또 혈세로 지원한 돈이 시중은행 등 다른 채권은행이나 사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다.

당장 2~3조원을 지원할 경우 올해만 1조원이 다른 채권을 변제하는데도 부채는 줄지 않고 있다. 그런데다 시중은행과 사채권자의 채권을 국민의 혈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대우조선에 막대한 혈세를 계속 투입해 이대로 쭉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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