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가 16일 "대한민국의 최대 개혁과제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벌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비리 기업인을 사면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대 개혁과제…정경유착 '발본색원'

안 전 대표는 “더 이상 재벌을 법 위에 군림하는 예외적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 보완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를 만들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벌총수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퇴직금 지급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체계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안 전 대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통합금융감독체계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우리나라는 금융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재벌이 존재함에도 통합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시행하고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와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점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주회사 규제의 실효성 강화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방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확대 ▲최고경영자(CEO) 승계시스템 마련 ▲회계시장 투명성 강화 등도 공약했다.

◆공정위 강화에 방점

안 전 대표는 4대 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견제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공정위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대부분의 야권 주자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위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반대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안 전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공정위가 경제부처의 한 부서로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경제부처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 (경제부처와) 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는 한편 공정위 회의록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방해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제재하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해 기업의 중대한 불법행위를 감시할 창구를 늘리기로 했다.

▲관제답합금지특별법 제정 ▲일감몰아주기 실효세율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등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복안으로 내놨다.

안 전 대표는 “경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발표한 경제개혁 과제는 그동안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던 최소한의 것만을 담은 것으로 공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