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50년간 4000배 상승 전체 8400조원…민간 소유지 6700조원
땅값 50년간 4000배 상승 전체 8400조원…민간 소유지 6700조원
  • 이창환 기자
  • 승인 2017.03.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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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토지공공성 강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 제시돼야"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땅값이 4000배 상승한 8400조원에 이르렀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우리나라 GDP가 1500조원 상승하는 동안 땅값은 무려 8400조원이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우리나라의 땅값이 국토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정부 발표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8400조원이고 이중 민간 소유지는 6700조원”이라며 “이는 한국은행이 1964년 발표한 민간 소유 땅값 1조 7000억 원에 비해 4000배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GDP는 1964년 7000억 원에서 2015년 1560조원으로 50년간 1500조원이 올라 민간 소유한 땅값 상승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00조원이 상승해 가장 높았고, 연평균 상승액도 625조원으로 전체 평균 약 131조원의 5배 수준이었으며 땅값이 가장 적게 상승한 정권은 이명박 정부로 5년 동안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1964년 이후 50년간 서울의 땅값 상승액은 지방 상승치의 119배, 수도권은 13배나 돼 상승은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도 벌려놨다. 2015년 말 기준 평당가는 서울이 1100만원, 수도권이 125만원, 지방은 9만5000원이다.

특히 경실련 분석결과 지난 50년간 GDP대비 불로소득이 5000조원이나 더 발생했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성 보다는 정권창출과 경기부양 등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 땅값 상승이 조장돼왔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국토부와 한은 자료도 차이가 많이 나 정확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며 “폭등한 땅 값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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