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반덤핑법 규정 AFA…현대중공업 관세 폭탄

(출처=도널드 트럼프 공식 트위터)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대형 변압기(transformer)에 예비판정의 20배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현대중공업은 9일 “최근 미국 상무부는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61%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예비판정에서 현대중공업 3.09%, 일진 2.43%, 효성 1.76% 등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결정한 바 있어 최종 판정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관세율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3.09%와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최종판정”이며 “국제무역법원을 통해 관세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이유는 미국 반덤핑법 규정인 AFA(Adverse Fact Available) 때문이다.

코트라측은 현대중공업의 반덤핑 관세 판정에 대해 서류 미비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FA는 미국 상무부가 상대기업에 반덤핑 판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 했을 때 협조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내면 해당 기업에 불리한 정보만 적용해 관세를 매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무부는 이 AFA를 악용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반덤핑 관세 폭탄을 던졌다.

최종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한국 기업에게 자료를 요청해 서둘러 만든 자료를 받아놓고, “정확하지 않다”며 상무부가 자체 수집한 불리한 근거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식이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정책연구실 박사는 “AFA는 WTO 반덤핑협정을 위반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재개정된다 해도 2년이 넘게 소요된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통상 전문가들을 늘려 먼저 AFA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관세율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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