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통제 못한 中 책임 전가 조기 배치 명분 활용

7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발사대 일부 장비가 6일 밤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출처=주한미군 유투브 캡처)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롯데그룹이 국방부에 교환 제공한 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될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발사대를 포함해 일부 장비가 지난 6일 전격적으로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7일 공동발표를 통해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사드 발사대가 탑재된 차량 그대로 2기와 함께 일부 포대가 미군 수송기 1대를 통해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北미사일 발사 위협 더 이상 묵과 못해”

주한미군은 전날 밤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C-17 수송기로 8개의 미사일 발사관이 장착된 차량 2대와 일부 장비를 국내로 실어왔다. 국내외 논란을 감안해 반입된 장비들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은밀하게 이송했다.

추가로 국내로 들어오는 운용 병력과 추가 장비들은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이송을 완료하고 성주골프장 터 닦기가 끝나는 대로 4월 중에는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미 군당국이 사드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과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맞공세 차원이 짙다.

명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조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은 “사드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는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진행 중인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앞당기는 방안 일환으로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시작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예상보다 빠른 사드배치 전개에 대해선 국방부 당국자는 “롯데 측과 부지협상이 완료된 만큼 한미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전에 판단했던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와 차기 대선 등 정치적 상황에 따른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상관 없는 일로 사드 배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미 태평양사령부 역시 “북한의 가속하는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고,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사드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로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킨다”며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조기 사드배치 정치권 온도차 극과 극

야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조기 사드배치 전개에 대해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 임시정부가 ‘알박기’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며 차기 정부로 사안을 넘겨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찬성한다”며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사드 알박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경제를 망칠 권한도, 자격도 없다”며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중단할 것을 피력했다.

반면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입장 자료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인 만큼 사드 배치에 대한 국론통일이 가장 시급하다”며 “사드 배치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사드 배치를 승복하면 국내 사드 논란은 종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서울 강남 '디캠프'에서 과학기술-창업정책을 발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 모든 것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다.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안보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소비자경제>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선보다 더 시급한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것”이라며 “사드배치를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 논리로 갈라져선 안 된다.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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