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최근 신보호무역주의와 국내 정국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정부는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문별 정책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규제나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조기에 입법해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며 “규제 해소를 통해 2조1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광산업 규제완화…남해안 관광과 단일 관광 상품 연계

정부는 우선 올해 관광산업 관련 프로젝트 5건 가동을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규제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5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했다”며 “규제를 해소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기업의 투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을 때 이를 풀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남해안 전체를 광역 관광권으로 묶어 단일 브랜드로 개발한다. 전남 고흥군, 여수시, 순천시, 광영시와 경남 남해군, 하동군, 통영시, 거제시 등 8개 시·군을 하나의 통합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지역 관광 상품을 연계해 활성화 한다.

◆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고령화 위한 산업 육성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수소차·전기차 충전과 휴게기능을 결합한 복합휴게소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소차 충전소를 오는 2025년까지 전국 20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유도 활성화한다. 또 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맥주의 소매점 유통도 허용할 방침이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유망한 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물리치료, 건강검진 등 고령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하고 공공실버주택도 최대 5000호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5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