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서원호 기자] ‘코리아 신드롬’이 오고 있다. 코리아 신드롬은 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란 뜻이다. 작명은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 교수가 했다. 한국은 2305년쯤에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 정도로 줄어든다는 예측을 보고서다.

80조원을 쏟아 부은 저출산대책이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해 신생아 수가 40만6300명으로 급감했다. 전년보다 3만 2100명(7.3%)이나 줄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 올해는 30만명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2년 처음 50만 명대가 무너지더니 14년 만에 40만명 선 마저 위협받게 생겼다.

출산율은 1년 새 1.24명에서 1.17명으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1.68명에 한참 못 미친다. 혼인 건수도 전년(30만 2828건)보다 2만건 이상 줄어든 28만 1800건에 그쳤다. 30만 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0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혼인 기피와 출산율 저하는 고용, 주택, 보육·교육 문제와 얽히면서 ‘동반 감소’의 악순환 늪에 빠졌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흙수저’, ‘헬조선’ 논란이 번지면서 결혼·출산 기피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6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저출산 구조의 고착으로 인구 재앙이 닥치고 있다.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10년간 80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탈출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역대 최저 출산율을 갈아치우고 있다. 1965년 인구피라미드는 정삼각형에 가까웠다. 그러던 것이 2065년에 이르면 60대 이상이 많은 역삼각형 구조로 바뀐다.

2017년 특히, 저출산 고착화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를 유발하며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시작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3만7000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줄기 시작한다. 2065년 2062만 명으로 축소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할 인구는 2065년에 2015년의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나온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4만명, 2030년대는 44만 명씩 줄어든다. 감소폭이 점점 늘어나며 커질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인구절벽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학에 진학할 18세 인구는 지난해 65만 명에서 2026년에는 48만 명으로 17만 명 감소, 2037년에는 40만 여명으로 21만명 가량 줄어든다.

군 입대 병력자원도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20세 남자 인구는 지금의 35만명에서 21만명으로 14만명이 부족해진다. 지난해 북한이 출산율 저하로 입대적령기 청년인구가 급감하자 군입대 제외대상자 제도를 폐지했다고 전해졌다. 남한도 북한처럼 되지 말라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병사부족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올해부터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현상이 본격화된다.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증가율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현재 700만명인 노인 인구는 2037년 2배가 넘는 1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30만 명 출생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다시 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 정원도 손질하고, 모병제·직업군인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고령사회의 복지비용 급증에 따라 노인기준을 현재의 65세 보다 높이고 정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