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최근 경제동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AI‧구제역 파동,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내외 리스크가 중첩돼 소비심리를 극도로 위축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3일 내수 활성화 방안 확정을 위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증가세 약화와 체감물가 상승으로 소비둔화 흐름이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이 소비둔화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불안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자유무역협장)를 재검토 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어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미FTA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관계 부처와 경제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만약 한미FTA 재협상이 현실화되고 양허 정지가 이뤄지면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 손실만 269억달러, 일자리 손실 24만개, 생산유발손실 68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놓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절벽에 놓인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증감 규모는 2014년 평균 53만3000명에서 지난 1월 24만3000명으로 감소했다. 가계소득 증가율(전년비)도 2014년 3.4%에서 지난해 3분기 0.7%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임시일용직 고용위축과 영세 자영업 경영여건 악화로 소비성향이 높은 1분위 가구 소득 감소세가 지속돼 내수경기를 그야말로 최악이다. 생산물가와 소비물가까지 오르고 있지만 소득으는 제자리 또는 오히려 줄어들어 실질구매력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면서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어 경기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정부가 아무리 소비진작에 나선다고 해도 뒷북만 울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