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6년 단임” 한국ㆍ바른 “4년 중임” 유력

  • 민주, 23일· 24일 양일간 개헌 워크숍 개최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자문위원장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위촉됐다. (사진제공=국회)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조기 대선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3당이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개헌안 발의 정족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헌법 절차에 따라 5월 초쯤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국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전망은 낙관하기 아직 이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지자 여야 3당은 ‘대선 전 권력분점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는 여야 3당의 국회의석수는 모두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50석)을 넘어선다. 개헌의 최대쟁점인 권력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 한국ㆍ국민ㆍ바른 3당, 대선전 개헌 ‘당론화’

한국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3일 별도의 개헌 의총을 열기로 했다.

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가 마련한 초안은 ‘개헌 시기를 제19대 대선 전’으로 못 박았다. 권력분점을 위해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는 국무총리로 이양된다.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지위만 유지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계엄선포권, 총리의 제청에 따른 공무원임면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국무총리는 법률안 제출권, 예산법률안편성권, 국군통수권 등을 갖는다.

한국당은 이르면 이달 말 개헌안을 발의해 오는 4월 12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개헌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의 헌법개정특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개헌안은 △6년 단임 대통령제와 내각총리의 이원집정부제 △잦은 총리교체를 방지를 위한 ‘건설적 불신임제’ 도입 △국민발안·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면책특권 축소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민의당은 부칙에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 제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바른정당도 오는 23일 저녁 밤샘 의총을 통해 자체 개헌안을 논의한다. 바른정당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4년 중임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당의 개헌안 공통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를 골자로 한 분권형이다. 다만 3당이 ‘권력분권형 이원집정부제’로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4년 중임, 6년 단임으로 차이가 있고, 헌법 전문에 5ㆍ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을 포함할지를 두고도 개헌특위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지, 예산 법률주의, 지방분권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부 합의도 미진한 상태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이후 절차는 철저히 헌법에 따라 진행된다. 헌법에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며 국민적 참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후 국회는 ‘공고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고,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국회의결은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00명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 절차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어서 발의와 함께 자동으로 진행된다.

◆ 민주당 개헌 워크숍 열기로.. 김종인 행보 주목

개헌이 가시화되자 민주당이 분주해졌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두시간 가량 비공개 의원 간담회를 열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변재일·이언주·설훈·홍영표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에서는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대선 전 4당이 개헌 관련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 개헌론자로 알려진 김종인 전 대표는 21일 독일에서 귀국하면서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독일에 있는 동안에도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개헌 논의 진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의 귀국과 맞물려 민주당 개헌특위 의원들은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개헌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당내 ‘개헌초선모임’은 전날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과의 면담에서 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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