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경영연구소, “중국인 작년 262만㎡ 사들여”…캐나다 “특별 취득세 부과도”

국내 토지의 외국인 소유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내국인 소유의 우리 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 1.1%가 이미 외국인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2일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동향’을 통해 “지난해 기준 체류 외국인 수는 200만 명을 넘었다”며 “국내 총인구 5100만 명 대비 약 3.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인의 수는 약 101만7000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50%, 국내 인구의 약 2%를 차지했다.

KB금융연구소는 “여기에 더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닥치는 대로 매입해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을 높인다’는 원성을 듣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도 거침없이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인의 경우 인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를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부동산 매입으로 2011년 370만㎡에 불과했던 중국인의 필지 면적은 작년 1690만㎡로 5년 만에 약 5배인 4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필지는 49% 증가에 그쳤다.

‘투자 동향’은 “중국인들은 지난해에만 262만㎡의 토지를 추가로 사들이면서 기타국가(101만㎡), 미국(97만㎡), 일본(11만㎡) 투자자를 압도했다”며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미국인이 전체의 51%를 보유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인 부동산 투자가 이슈였던 제주도는 외국인 보유 토지 가치가 약6000억 원으로 타시도 대비 높지 않으나 전체 토지 중 외국인 보유 비중이 1.1%로 서울0.5%, 경기0.4%, 부산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동향’에 다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보유 면적기준 경기, 전남, 경북순으로, 금액기준 서울, 경기, 전남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 주는 중국인들의 ‘밴쿠버’ 부동산 투자로 집값이 폭등해 주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에게 주택가격의 15%를 특별취득세로 부과하기도 했다.

KB금융연구소 김열매 연구원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한 해외 사례를 볼 때 가격 폭등 후 후행적 규제 도입 보다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인지세 도입 등 규제 강화에도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면 시장 안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외국인 투자 유입 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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