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LNG 수입 단가 하락분이 도시가스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LNG수입단가와 도시가스 도매단가의 추이를 비교했다”며 “이에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을 분석하고 도시가스요금의 인하여력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해 도시가스요금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인하와 동결이 지속돼 왔으나 11월에는 평균 6.1% 인상됐고 올해 1월은 동결됐다”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 또한 4.7% 인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민들은 지난여름 전기요금 누진제로 받았던 고통에 서민들은 난방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

한소협 물가감시센터는 “한국가스공사의 LNG(액화천연가스) 수입단가와 도시가스 도매단가 비교 결과, 2015년 11월 이후 LNG 수입가의 지속적 하락으로 가스공사 역시 도시가스 도매단가 인하를 했으나, 재료비 하락분의 소극적 반영으로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LNG 매입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매입 비율이 36.6%로 가장 높은 카타르의 LNG가격은 2015년 3분기 대비 2016년 3분기 36.6% 하락했고,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호주(15.2%)와 오만(15.1%)의 LNG가격은 각각 22.9%, 39.4% 하락했다. 평균 3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감시센터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지난해 3분기(누적) 매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약 6755억원으로 전년대비 2백억원 증가해 영업이익률은 3.4%에서 4.8%로 1.4%p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가스요금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인건비는 평균 8171만원으로 시장형 공기업 7721만원, 준시장형 공기업 7376만원, 준정부기관 7316만원(기금관리형), 6264만원(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6359만원)의 평균 인건비보다 450만원∼1907만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스공사의 높은 인건비는 결국 원가에 반영되어 가스요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최근 1년간 산업용 가스요금은 22% 하락했으나 주택용 가스요금은 17% 하락에 그쳐 주택용·산업용 가스요금의 불균형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14.2원/MJ,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은 11.7원/MJ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주택용 요금이 산업용 요금에 비해 21.4% 높은 실정이다.

물가감시센터는 “주택용 가스사용은 서민들에게 필수적이며, 산업용 가스요금과의 차이로 인한 요금전가는 가계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관계당국은 산업용 가스요금과 주택용 가스요금의 불균형해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천연가스 도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어 공급의 안정성, 도입 가격 협상력 증대와 같은 장점이 있으나 ‘LNG 수급예측 실패’, ‘경쟁 부재로 인한 잘못된 투자 가능성’,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로 인한 가스 도입단가 절감노력 미흡’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LNG 도입물량이 많음에도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장기 계약 19건 중 9건에 `가격 재협상 조항'을 넣었으나 최근 10년간 재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춘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도시가스는 수도나 전기처럼 공공필수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하락을 소비자와 공유하고 도시가스요금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