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靑 지시‧압력 없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출처=금융위원회)

[소비자경제=윤대우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심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이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나 압력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금융위가 관여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듯 질문을 던졌다.

이에 임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 했지만, 우량기업 상장을 유도하고자 한국거래소가 수차례 (바이오로직스에 국내 상장을) 권유한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려고 상장 규정을 고쳤다”며 그간 삼성그룹이 내놓은 공식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국내 시장 상장 요건이 이익 요건에 함몰돼 우수한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거듭 특혜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야당 정무위원들은 “바이오로직스 상장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바이오로직스를 도와주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 사항이 적혀 있었던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또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해 “삼성이 지난해 1월 비은행 금융지주 설립을 문의해 (금융위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뒤 의견을 전달했다”며 “금융위 실무진 의견을 담은 서류 일체는 압수수색 때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제일모직 주식을 대량 사들인 의혹을 받은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무혐의 처리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며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어 검찰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이 늦춰지고 있는 것도 삼성그룹의 입김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분을 매각할 때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들여다) 보게 된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은 여전히 금융위의 주요 과제”이라며 “추진할 의사가 있다. 감독 내용·방식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에 대해선 “현재로써는 법정관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법정관리는 선박 처리 문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신규 수주 제약이 크다”며 “세계적 조선 불황으로 수주가 원활하지 않아 대우조선 유동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자구노력을 신속히 하고, 인도되지 않은 선박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한편 신규 수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날 회의에 출석해 회사채 만기 상환이 돌아오는 대우조선의 4월 위기설에 대해 “3월 말까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회사채 상환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중하순쯤 내놓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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