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英파이낸셜타임즈 ‘韓 환율조작국 보도’ 강력 항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기획재정부)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환율조작을 하는 국가’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경상수지 흑자를 일부러 내기 위해서 환율을 어떻게 (조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격분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환율은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고 너무 급격하게 변화할 때 그에 대해 부분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가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고민을 한 지는 꽤 됐다”며 “경상수지 흑자는 가계 흑자처럼 많이 낼수록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것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순저축을 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기축통화인 달러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원·엔 환율이 1000원 선 아래로 붕괴한 것에 대해선 “변동이 심해서 지금 단계로서는 잘 살펴보고 어떤 대책이 가능한지 봐야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인지도 보긴 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전날 공동명의로 FT 영국 본사와 일본 지사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고 강력 항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에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포함시켰다. 이는 심층분석대상국(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 한국의 경제 동향과 환율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대미 수출 무역 전반에 불이익 등 경제보복을 받게 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대중 무역량이 많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모두 3가지로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외환시장 일방향 개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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