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외교자문그룹 '국민아그레망' 출범 

  • 안철수, 북한급변사태 핵심 전략 4가지 제시 

  • 유승민 “사드 2~3개 포대 국방예산으로 도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해 "김정남 피살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과 반인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안보 문제가 대선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김정남 피살 사건이 연속해 터지면서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안보 이슈 챙기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보 이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한반도 특수성에 기인한다. ‘안보 이슈’가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친 것 가운데 하나는 체육관 선거가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진 1987년이다. 당시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하던 중 ‘KAL기 폭파 사건’이 발생,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10년 뒤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이회창 후보 측이 북측에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벌여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다.

때문에 정치권은 ‘안보 이슈’가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치게 될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과거 ‘안보 이슈’는 대체로 북한공격의 불안으로 보수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았다. ‘안보는 보수’라고 주장해 온 보수정당은 북한발 안보 이슈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기는 표정이다.

◆ 유승민, 안보이슈 선점 노린다

16일 자유한국당은 4선의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대선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조기대선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대선 준비위의 규모는 10여명에서 출발하되 점차 인원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날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선 준비위 출범에 맞춰 ‘안보 이슈’로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공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김정남 피살로 안보이슈가 대선정국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문 전 대표가)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유력주자라고 하는 분은 아직도 불안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정 원내대표가 ‘문재인 독주론’의 공격용으로 안보 이슈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보 이슈’에 발 빠른 행보는 범보수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다. 유 의원은 어제(15일) 사드 2~3개 포대를 한국의 국방예산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합의를 촉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오늘(16일)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안보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경력 등을 내세우며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자신의 구상을 밝힐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조속한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함께 수도권 방어를 위해 2~3개 부대를 국방 예산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안철수, ‘강격한 자강안보’ 사드배치 수용

이에 뒤질세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안보 이슈’ 대열에 합류했다. 안 전 대표는 15일 밤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해 북한급변사태 핵심 전략 4가지를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북한 주민 20만명의 대량 탈북 사태의 가상 위기상황을 맞이할 경우 △핵, 미사일 동향 파악 △국민 보호, 피난민 구호 비상 계획 점검 △한미 합동 군사 계획 점검 △국내 치안 강화 등의 대응 전략을 내놓았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강력한 자강안보’ 카드를 꺼내 든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현행 GDP(국민총생산) 대비 2.4% 수준의 국방예산을 3%대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면 미국과 사드 배치 철회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사실상 수용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했다.

◆ 문재인 ‘외교자문그룹 발족’으로 안보민심 달래기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16일 ‘안보 민심’ 잡기로 외교자문그룹 ‘국민아그레망’을 발족으로 맞섰다. 문 후보측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9년 동안 총체적 외교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외교안보 적폐를 바로 잡고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자문그룹 ‘국민아그레망’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외교와 안보는 국민 안전과 국익이 최우선이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안보를 위한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준비된 후보로서 외교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가 ‘안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전 대표는 15일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다”며 “아주 야만적인 일”이라고 북한의 김정남 피살 사건을 비판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수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한편 안보이슈에서 주요 특징은 안 전 대표와 유 의원의 색깔이 같아지고 있는 점이다. 두 사람은 소속 정당의 이념적 성향이 서로 다른데도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터라 정치권은 두 사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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