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국민 불편 느끼는 부분 포함한 새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가 소비나 민생의 어려움을 세세하게 진단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기획재정부)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내수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5일 “소비나 민생이 왜 어려운지 세세하게 상황을 진단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재정이나 예산에 행정절차까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포함해 새로운 대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서도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검토 중에 있다”며 “조사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번 민생대책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또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의 경우 축·수산물 판매량 감소하면서 한우농가와 화훼농가 등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앞서 경제정책방향과 설 대책을 포함해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위기 자체로 보다 오히려 경제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며 “4월 위기설의 근거인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같은 경우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발 위기 가능성도 자금수급상황 등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체크 중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자금지원은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수주라든지 자구노력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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