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공약 중 하나로 담뱃세 인상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결국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흡연율 조사에서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이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하락했지만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오히려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p 늘어났다. 그는 이를 두고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담뱃세 수입은 2015년 10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2조4천억원까지 18.1% 늘어났다”며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행위임이 틀림없으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2천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천4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한 참여자가 68%에 달했다. 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60% 가까이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13.5%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