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세 둔화…제조업고용부진·청년고용악화·자영업자증가전환

기획재정부가 1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청년취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20여개의 일자리 과제를 발표하고 청년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고용시장 특징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고용은 양적측면에서 30만명 증가에 그쳐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 ‘제조업 고용부진’, ‘청년 고용여건 악화’, ‘자영업자 증가 전환’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밝혔다.

취업자는 증감세는 ‘13년 38.6%, ‘14년 53.3%, ‘15년 33.7%에 이어 ‘16년 29.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14년 이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 하락 과 구조조정 본격화’, ‘신규채용․창업 위축’ 등이 고용율을 증가추세에서 감소 영역으로 전환시킨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기업‧제조업 인력수요 위축 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고용률 증가와 함께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기은퇴자, 실직자 등이 창업이 용이한 숙박·음식업 등에 유입되면서 고용원없는 자영업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취업자 감세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1/4분기에는 자영업자가 3.1%, 2/4분기 0.6%, 3/4분기 5.1%에서 4/4분기 9.6%까지 증가율이 상승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쉬운 진입과 조기 퇴출로 고용의 질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내수둔화, 구조조정 영향 확대 등으로 올해 1/4분기 고용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과 ‘고용창출 지원세제 관련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20여개 일자리 과제를 발표와 청년 일자리 연계 위해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3월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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