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정치와 안보 불안, 경제의 불확실성이 위기설을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탄핵정국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편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통상압박이 서로 맞물려 ‘4월 위기설’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 트럼프정부를 시험하는 미사일 발사로 외교안보 불안을 심화시켰다. 국가리더십은 몇 개월째 공백상태다. 국민들은 나라 안팎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데 정치권은 때 이른 대선경쟁을 하느라 국민생명권은 뒷전이다. 

심상치 않은 ‘안보·경제 복합형의 4월 위기설’의 증폭을 잠재워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주권을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국민의 지혜와 힘을 믿고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대선 후보들은 먼저 국가 난제를 해결할 미래 한국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 커지는 ‘예방적 선제타격론’

북한의 12일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 이슈는 사흘 만에 ‘김정남 독침 피살’로 덮여질 조짐이다. 15일 주요 조간신문들은 ‘김정남 피살’로 1면 머릿기사의 대문을 장식했다. 중앙일보 만이 "트럼프 “북한 크고 큰 문제, 매우 강력히 다룰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가능성을 1면 머릿기사로 내보냈을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초강경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면서 “(북한 도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며 예방적 선제타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무척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 이미 여러 차례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후 반이민 행정명령,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의 조치들은 북핵에 대해 어떤 초강경한 조치가 내려질지 모른다. 여기에 고체연료와 이동식 발사대가 적용된 실험이다.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무기체계다. 국가정보원과 합동참모본부가 파악한 북한 미사일 비행속도는 제각각이지만, 어느쪽을 따르더라도 최소 마하 8.5 이상은 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패트리엇2로도 마하 8~9까지는 이론상 커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개발 중인 ‘킬체인’으론 역부족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만이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한반도 남쪽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방위 밖이다.

다음달 3월 한반도에서는 사상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투입된다. 이에 맞서 북한도 연일 초강경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타격으로 북·미간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 ‘증폭되는 4월 위기설’ 실체는

미국이 오는 4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가 ‘4월 위기설’의 진원지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과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한국 등 6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역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우조선의 4월 만기 회사채 4400억원은 어떻게든 막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오는 7월 3000억원과 11월 2000억원도 불안요인이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총 2조2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 터라 추가 지원에 선뜻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산은의 대우조선 지원은 ‘국민혈세 투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중국의 사드보복, 소비절벽 등도 ‘위기설’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하지만 정부는 4월 위기설은 실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없지는 안으나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출이 최근 3개월간 연속 늘나며 회복세를 보이는데다 경상수지도 지난해말 기준 58개월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주된 근거다. 외환보유액 역시 1월 말 현재 3740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 정부가 위기설을 “근거 없다”고 보는 이유다.

◆ 대선 후보,  미래 한국 청사진 국민 앞에 밝혀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으로 결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선 경쟁’에 몰입돼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정국을 통해 후보검증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후보들은 경선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매달려 있다. 후보와 정당이 정치공학인 유불리 계산에 집착돼 있는 형국이다.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현안과 이슈에 대해 정부의 보고를 받는 것 못 지 않게 정당별, 후보자간 합동정책토론회가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권을 담은 미래 한국의 청사진이 달렸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민주당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의 무산에서 후보와 정치권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 불참해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문 후보 측은 지금은 탄핵 자체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설명이지만, 당내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권자 국민은 후보 개인별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는 것 보다 ‘합동토론회’ ‘합동정견발표회’를 더 선호한다. 국내외 상황은 후보 개인별 대선유세에 한가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