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인용 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슈 부상

• 탄핵기각 시 바른정당 국회의원직 사퇴 배수진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2017년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요동칠 전망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는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두가지다. 기각되면 대선은 당초대로 12월에 치러진다. 인용되면 5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기각되면 가장 먼저 바른정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 바른정당은 지난 12일 늦은 밤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당 지도부를 비롯한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 및 남경필 경기지사, 원외 당협위원장 등 65명이 모여 장장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 끝에 탄핵이 기각되면 소속 의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 탄핵 기각, 보수결집 통한 ‘새로운 결전’ 기대

바른정당은 ‘배수진’으로 소속의원들과 당의 명운을 모두 걸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탄핵이 인용되면 ‘복불복 게임’으로 한국당(옛 새누리당) 의원들도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생존전략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언급할 가치가 없다. 물귀신 작전”이라고 일축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조기 대선을 겨냥해 예비후보 등록과 경선을 준비하던 야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범죄혐의까지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야권의 반발이 자명한 이유다. 야권은 탄핵정국 동안 잠시 내려놓았던 ‘박 대통령 퇴진’ 구호가 적힌 피켓을 다시 치켜들고 광장의 촛불을 이어갈 갈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기각되면 여권은 탄핵정국으로 흩어졌던 보수진영의 결집을 도모할 것이다. 태극기 집회로 몸 풀기를 한 터라 ‘새로운 결전’을 위한 대열의 정비는 한결 가벼울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가장 주목받는 카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황 대행을 중심으로 보수결집을 이를 수 있다.

특히, 한국당은 대선주자가 황 대행을 비롯해 이인제·김관용·김문수·홍준표 등 10여 명에 가까운 것도 보수결집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12월 대선인 만큼 정세역전을 위한 다양한 정략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당이 보수층 결집에 거는 기대다.

◆ 탄핵인용,  ‘문재인 대세론’ 변수 부상

탄핵이 인용되면 당장 박 대통령 구속 여부가 최대변수로 떠오를 것이다. 탄핵 정국으로 야권에게 넘어간 주도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야권 주도의 국정운영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황 대행의 대선출마 여부다. 황 대행이 보수층 결집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놓고 한국당 내의 극심한 내홍도 예상된다. 현재는 황 대행의 지지세가 더 확산될 것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보고 있다. 숨어 있는 보수층이 ‘황교안 지지’로 몰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황 대행은 탄핵인용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국당 내 대선주자들이 황 대행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보수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황 대행은 대선출마를 접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승민·남경필 등은 그때 비로소 주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은 북핵문제 등 안보이슈의 부각, 문재인의 확장성 한계로 본선 경쟁력으로 보수의 대안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문재인 대세론’에 맞선 비문·반문 진영의 전열정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안희정 충남지사를 돕기로 했다는 등의 ‘설’이 나돌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또,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세론’의 맞 상대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다. 국민의당은 손학규 의장과 합당한데 이어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의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대선은 안·문 양자대결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고 있다.

문재인 측은 “한 손으로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정권교체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계획서를 들고 국민과 함께 나아겠다”며 탄행 인용 이후에도 ‘대세론 굳히기’로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야 간 대결'이 될 지는 아직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