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선 지지율 보수층 결집하며 문재인 위협 

안보이슈를 국내정치 이용 비판도 제기돼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북한의 2월 전략도발설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기됐다. 그간 군과 정보당국은 올해 김정일 생일(2월 16일), 한미 기리졸브(KR) 훈련(3월 중),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전략도발 가능성으로 언급했다. 그렇지만 특정 시기에 방점을 콕 찍지는 않았다. 언제든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상시적으로 만전의 대비를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었다.

그런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달은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크다”며 도발시점을 못 박았다. 이례적이다.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열린지 5일만이다. 황 대행이 언급한 전략도발은 핵실험이나 ICBM 등을 통한 도발을 의미한다. 북한 역시 연초부터 ICBM 도발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면서 긴장수위를 높여왔다.

황 대행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 들어서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라고 주장하는 등 도발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단호히 응징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국토수호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황교안, 대선지지도 ‘2위’로 문재인 추격

황 권한대행은 최근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정치권으로부터 압수수색을 허용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야권은 ‘황 대행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황 대행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선언 이후 보수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주목받으면서 야권 등 정치권의 견제가 커지고 있다. 황 대행은 대선 지지율 20%에 육박하며 부동의 1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추격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매일경제의 의뢰를 받아 지난 6∼8일 성인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2.5%p)에서 황 대행은 지난주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15.9%로, 안희정 충남지사를 오차 범위에서 제치고 이 업체의 정례조사에서 처음 2위로 올라섰다.

또, 조원씨앤아이가 머니투데이 더리더의 의뢰를 받아 지난 4~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30명에게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의 표본오차: ±3.1%, 응답률: 4.2%)에서도 황 대행(19.5%)은 안 지사(16.6%)를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그렇다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핵 위협을 과하게 부풀려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안보마케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분산된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을 안보이슈로 재결집시키는 것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안보이슈로 보수층 결집 노림수

황 대행의 이번 ‘2월 북한 전략도발’ 발언은 당장 눈앞에 다가온 김정일 75주년 생일이라는 특정시점을 언급하다보니 ‘구체적인 동향이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했다. 실제로 관련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실험 등 황 대행이 말한 “전략적 도발”을 할 징후는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특이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고, 군 관계자 역시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일 생일 전후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군과 통일부 등 관계부처의 반응 조심스럽기만 하다. 황 대행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언급하다보니 ‘북한 2월 도발’을 반박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변화된 상황이 없는데 ‘북한 2월 도발’을 지지하며 강조할 수도 없다는 태도다. 황 대행의 ‘북한 2월 도발설’을 국내정치용으로 평가하는 이유란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정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징후, 과거의 경험적 사례, 북한의 각종 워딩을 종합해야 하는데 특별한 징후가 없다"면서 "정보당국에서도 (2월) 전략도발에 대한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김정일 생일에 맞춰 무언가 하려는 특별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안보 이슈를 띄어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을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