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전우용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6일 밤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관 한 두 명의 약점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전 교수는 SNS를 통해 꾸준히 자신의 의견을 올리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핵 사이다’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 일당의 죄상이 다 드러나도 탄핵이 인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탄핵이 기각되면, 조기 대선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줄서기와 아첨의 달인 김문수씨가 종박집회에 참석한 걸 보면, 박근혜 일당이 헌법재판관 한두 명의 약점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비난하는 한편,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우려했다.

◆비정상 헌재에 국가명운 달렸다.. 우려감 증폭

헌법재판소는 2000년 이후 7일 현재까지 776일 재판관 결원이 발생했지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공석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상태라 ‘재판관 공석일의 숫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헌재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9인 재판관’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만, 현재는 8명이다. 오는 3월 13일이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해 7명으로 줄어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3월 13일까지 나지 않아 재판관 7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이 열리게 될 수도 있다. 7인 체제에서 2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고, 여기에 7인 재판관 중 한명이라도 병상에 눕는 것과 같이 신변에 이상이 생겨도 자동 기각된다.

헌재의 공석 사태는 국민기본권을 수호해야할 헌재의 기능을 왜곡시킨다. ‘7인 체제’ 헌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다.

헌법이 정한 ‘9인 체제’가 공석사태로 무너진 헌재의 비정상적 상황에 국가명운을 건 중대사건이 내맡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