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연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미진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검팀은 작년 11월 30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과 함께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작년 12월 21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1차 수사 기한은 특검법상 90일로 명시된 대로 이달 28일로 종료된다. 다만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해 30 연장할 수 있고. 종료 3일 전에 연장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특검을 임명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지만 활동 연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朴대통령 뇌물죄 혐의 수사 완료하기엔 시간 부족

그간 특검 수사의 축은 크게 네 갈래로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등이다.

이중 블랙리스트와 이대 관련 비리 수사는 얼추 마무리 단계이고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과 비선 진료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대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하면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력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팀이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고 있다. 특히 관련 혐의 대상인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도 법원이 거부할 수 없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라 있다.

◆ 국회 지원사격 없이는 특검 활동 연장 불가능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씨가 입을 닫고 있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진술과 수첩, 주변인물의 참고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으로선 삼성전자를 향한 청와대의 대가성 특혜와 지원 내역을 확보해 파고들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또 특검 수사가 연장되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3월초에 결론이 날 것을 전제로 가정할 때 청와대에서 물러나 민간인이 되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관건은 특검 연장의 키를 현재 황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의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황 대행이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럴 경우 황 대행의 승인을 없이 특검 수사를 연장할 대안으로는 국회가 이달 중으로 다시 특검법 활동 연장에 대해 대통령 승인 조항을 삭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101명)이 찬성하면 확정되는 방식으로 재의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만약 이 마저도 황 대행이 거부하더라도 국회가 재차 의결할 경우 더 이상 막을 도리가 없다.

이런 이유에서 특검팀이 이날 수사기간 연장 검토라는 화두를 던져 놓은 것은 1차 활동 종료 시한 3일을 앞두고 황 대행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가 앞서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는 특검이 황 대행에게 눈치 보지 않고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해선 국회의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애써 부각한 것은 물론, 서둘러 지원사격에 나서 줄 것을 에둘러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