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간 7차례 선정·변경 … 역대정부 ‘한차례’ 선정추진과 대비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간 7차례에 걸쳐 성장동력을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성장동력 선정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정부까지는 정권 초반에 한 차례 성장동력을 선정해 추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성장동력 발굴·육성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래성장동력’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확정했으며, 금융위원회는 ‘미래성장 테마’를 발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다양한 부처·기구가 성장동력을 선정해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래성장동력’에서도 변경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정부가 주력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무엇인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선정한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미래성장동력’과 중복이 있더라도, 이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현 정부가 2016년 5월에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매번 성장동력 발굴 결과만 발표할 뿐, 이후의 후속 관리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었다”며 “이전에 추진된 성장동력과의 연계 없이 매번 원점에서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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