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정부가 20일 청년실업률의 상승이 우려된다며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지만, 그 실효성에 회의적인 여론이 나온다.

내일 없는 ‘빚 족쇄 찬 청년’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어서다. ‘청년 실신(실업+신용불량)’이란 말도 나돈다. 대학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 어렵게 마쳤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실업자다 보니 소득도 없다. 학자금 대출 빚을 갚아야지만 오히려 빚은 쌓이고 늘어만 간다.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직행한다.

학자금대출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학기에 도입됐다. 정부가 학자금대출을 보증해 주기로 하면서 돈 빌려 대학가는 시대가 열렸다. 한국장학재단이 2009년 출범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자율을 낮췄다. 학자금대출이 급증했고, 연채도 늘어났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 졸업 뒤 일정 소득(연 1865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로 인한 사회문제는 여전히 뇌관이다. 악순환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01명, 2014년 12,563명, 2015년 9,290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 11월 현재 10,899명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고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 규모는 총110억6300만원에 이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8일 조선대 강연에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 만큼 해외로 나가고, 정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를 하라”고 충고했다. 청년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되면서 한국청년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의하면 25세 청년 10명 중 4명이 부채를 안고 있다. 1인당 평균 부채액은 1926만원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청년층 금융현황 및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의하면 20대 평균 부채는 2203만원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2015년 97만6000명보다 3만6000면이 늘어난 101만2000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래 최대수치를 기록했다.

고용한파가 매서워지면서 학자금 상환의 어려움도 커져가고 있다. 그렇다보니 학자금 등 소액으로 시작된 청년층 부채가 취업난, 대부업체 등의 공격적 영업,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추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을 없애고 이자 없이 원금만 갚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위성곤 의원도 17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문제는 무이자로 빌려주면 수요가 폭증해서 모든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대출 수요가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됐을 때 이자 면제에 드는 비용은 5년간 1조102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