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차관,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 및 보육서비스 개선방안 논의

서울대학교병원어린이집 내부시설 (출처=근로복지공단)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저출산 문제 해법 차원찾기의 일환으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17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관리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최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미래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데 보육서비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보육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맞춤형 보육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안전․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여전하고 기관별 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차이가 큰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늘려가나는 한편, 평가대상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관리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 목표를 지난 2015년 28%수준에서 2020년 37%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45%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은 어린이집이 신청할 경우 선택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대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 차관은 "‘공동브랜드 어린이집’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며 양질의 교육프로그램과 관리체계를 확산하는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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