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발제로 토론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로 2017년도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단순한 일자리나 복지가 아니라 국민기본소득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입법 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시장경쟁의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하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혜택이 청년실업자, 상병근로자, 경제활동으로부터 소외된 고령자 등 각계각층에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혁입법 과제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있을 대선에서는 현 정부가 달성하지 못한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입법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공약을 폐기한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차기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 관련 입법과제들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 및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입법,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등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불평등 해소차원에서 경쟁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별 종합적인 복지제도로서 청년실업자, 상병근로자, 경제활동으로부터 소외된 고령자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 제정안을 단계적으로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