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2017년 전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서민 모기지 공급 44조원 규모로 확대' 등 상세 브리핑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8.25대책 및 후속조치 등)에 따라 ‘16.10월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6년10월∼12월까지 19.7조원이 늘었으나 전년동기 23.3조원 대비 3.6조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중도금대출 신규승인에서도 지난해 1월~9월에는 월평균 4.4조원 규모였으나 10월 이후 12월까지 2.6조원 규모로 내려갔다.

상호금융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도 10월 1204억원, 11월 1054억원에서 12월 923억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년 경기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12년 13.9%에서 ‘16년 9월 기준 43.3%로 올랐고 ’17년 목표는 55%로 보고 있다. 고정금리 비중도 ’12년 14.2%에서 ‘16년9월 41.4%로 상승해 ’17년 목표를 45%로 올려잡았다.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통계관리 ‘09년 이후 최저를 유지해 ’13년 2월 기준 1.04%에서 ‘16년 11월 기준 0.30%까지 떨어졌다.

다만, 가계 소득에 비해 여전히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며, 경기상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부채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평균 가처분소득은 ‘15년 3927만원에서 지난해 234%포인트 오른 4022만원을 나타냈으며, 가계 평균 부채는 ‘15년 6256만원에서 6.4%올라 지난해 6655만원 이었다.

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DSR) 비율 ‘15년에서 ’16년까지 1년간 상요근로자의 경우, 21.5%에서 24.3%로 2.8%포인트 증가했으며, 자영업자는 30.6%에서 4.9%포인트 오른 35.5%를 나타냈다.

지난해 9월 이후 美 금리인상기조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며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 기조를 이루고 있으나 저금리·고정금리인 정책모기지 공급(‘16년 41조원)으로 차주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은행 제시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감안할때 현단계에서 가계부채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갚을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조금씩 나눠갚는” 원칙이 정착되면 금리상승기에 가계 상환부담이 그만큼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체율이나 재무건전성기준 등 건전성 측면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다만 “금년 경기회복 지연 및 금리상승기조 등에 따라 부문별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노력이 필요하다”며 “노령층, 저소득층 등에 대해 자금수요별 특성을 감안, 맞춤형 정책상품 공급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체적 여신심사능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17년에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ㆍ취약계층 등의 상환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속도 완화 및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 ‘서민ㆍ실수요층 등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 차질없이 공급’, ‘한계차주ㆍ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ㆍ관리 강화’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으로는 1단계로 선진화 로드맵을 오해 1분기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2단계로 은행별로 내년 6월까지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2019년 6월까지 ‘감독지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에 대한 부분도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부터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올해 안에 정책모기지 공급을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늘려 서민·실수요자 집중지원을 시작으로 새로운 정책 모기지 상품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