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생긴 미래창조과학부가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특위)의 미디어 구조개편 세미나는 지난 정부의 미디어정책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을 어떻게 재구성할지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부처의 경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를 맡고 있는데 관련 부처가 나뉘어져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돌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우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떠오르면서 국내 각종 스타트업 기업을 비롯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공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미디어의 혁신과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제문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새로운 철학으로 미디어 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미디어의 공적가치를 과감하게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조직이 요구된다”며 현재의 미래부를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미디어 전담부처인 정보문화부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또 미래부를 중심으로 기존 방통위와 문화부가 담당하는 ICT와 콘텐츠 산업을 통합하자는 의견을 냈다. 미래부에서 과학을 떼내고 이를 정보문화부로 개편, 방통위의 경우 공영방송 규제를 제외한 ICT 기능을, 아울러 문체부를 폐지하고 이곳의 콘텐츠 기능을 모두 정보문화부로 넘기자는 것이 골자다. 

 논의의 대상은비단 미래부와 '방통위'만이 아니었다. 미래부와 금융위 또한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핀테크로 얽힌 바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 활성화됐던 핀테크 산업은 미래부에서는 금융 보안 인증과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발굴하는 '진흥'의 역할을, 금융위는 핀테크 관련 규제를 맡고 있다. 

금융서비스에서 보안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은 전자금융업으로써 보안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과 정보기술을 합친 영역인 만큼 아직 법제화돼 있는 영역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은 여러 부처, 기관에서 규제 심사를 통과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더불어 혼란을 겪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부의 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및 산업들이 진흥과 규제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받는 바람에 오히려 전진하는 동선이 길어졌다고 관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2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정부 조직개편' 토론회를 통해 미래부 해체 또는 이의 재구성을 골자로 한 경제 및 산업 부문 부처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