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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시대-⑤] 정병국 “리셋코리아는 정치판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터뷰> 정병국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

[소비자경제신문=고동석 기자] “‘리셋코리아’의 의미는 말 그대로 정치판을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결국 개헌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전면적인 개헌을 해야 한다.”

정병국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소비자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은 선거를 의식한 개헌에 불과하고, 권력구조를 뜯어고쳐 분권형의 완전한 의원내각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원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그는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8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했다가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전국 총학생회 부활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듬해인 1979년 10·26사태가 일어난 뒤에는 신군부에 쫓기다 결국 검거됐다.

1984년 대학 졸업 이후 ‘세인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맞서 본격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펼쳤다. 그러다 1987년 6월 또다시 국가안전기획부에 검거돼 고문을 받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됐지만 그해 6월항쟁에 이어 6·29 선언을 맞이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변론해준 민주화추진협의회 소속 변호사들과의 인연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 제13대, 14대선에 참여했다. 그때 능력을 인정받아 문민정부에서 36세의 나이로 청와대 제2부속실장으로 임명됐다. 국회로 입성한 것은 한나라당 후보로 시절인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 첫 출마 때부터 당당히 승리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낙선 없이 내리 5선에 당선됐다.

그는 한나라당 초선 의원시절부터 줄곧 건강한 보수그룹에서 정직한 목소리로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과 함께 당내 소장파 그룹의 리더로 정치개혁에 앞장서 왔다. 이명박 정부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5선이라는 녹록치 의정활동 기간 남·원·정 트리오를 형성하며 변함없이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를 지향해온 정치인으로 꼽힌다.

정 위원장은 보수정당의 이름에 변천사는 있었지만 자신의 정치인생에 뿌리가 됐던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세월 속에서도 단 한 차례도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당을 옮기거나 탈당한 적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있어 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스스로도 낯설고 어색한 일일 것이다. 불과 지난해 총선 이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친박과 비박, 주류와 비주류로 갈라져 싸울지라도 이처럼 뼛속까지 아프고도 불가피한 탈당과 창당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줄은 그 역시 몰랐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까. 정 위원장은 “대학 운동권 시절 쫓겨다닐 때보다 창당을 준비하는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인터뷰 내내 그의 눈빛은 새로운 정당에 대한 희망과 열정으로 들떠 있었다. 그는 이제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 ‘올바르고 공평한 정당’을 기치로 지난 8일 확정한 신당 당명 ‘바른정당’으로 참된 보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와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이제는 정치적 이념을 갖고 삶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바른정당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정책적 안배를 두고, 안보는 튼튼하게,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로 민심에 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영입에 대해선 “반 전 총장이 어떤 정당하든 연연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 것인가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이 우리와 같이 정치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해본 적이 없다”며 “만약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온다면 대선 경선을 치러야 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재의 새누리당을 향해선 “당이 해체돼야 한다”며 “인명진 체제는 또 다른 패권주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입답이다.

정당 명칭을 바른정당으로 확정했다. 어떻게 결정하게 됐나?

우리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당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콘클라베 방식으로 다수결로 확정했다. 당명이 지낸 의미는 ‘따뜻한 보수’, ‘깨끗한 정치’, ‘올바르다’, ‘공평하다’, ‘정의롭다’, ‘정(情)이 넘치는’ 정당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보수’라는 명칭도 공모과정에서 있었지만 그보다 이념적인 부분까지 포용하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결정됐다.

바른정당이 신당으로 창당한 만큼 기존의 새누리당과 경쟁에서 차별되는 정체성과 정책·정치적 지향점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이제는 정치적 이념을 갖고 삶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책을 수립하는 대상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가치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보는 분배를, 보수는 성장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분배와 성장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이념적인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당정치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책적 방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바른정당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정책적 안배를 두고, 안보는 튼튼하게,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로 민심에 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경이 무엇인가?

새누리당에서 집단지도체제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 대표에게 권한을 높여주겠다는 것은 당내 파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갖고 당 전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새누리당에선 대표의 권한이 약해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당 대표의 목소리가 약해지다보니 구심점도 무너지고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빈번했다. 바른정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한 번에 선출하되, 인사권을 비롯해 대표권한은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도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과 당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당 간부를 당원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소환제도 도입에 내부 합의를 거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도입하는 것인가?

당원권리 차원에서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예를 들어 보면 도저히 대표로서 자격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당원들의 힘으로 소환해서 바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한다.

당 대표라고 할지라도 비위 사실이 있다면 당원의 힘으로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당내에서 아직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소속 의원들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당원의 권리를 위한 안전장치인 셈인데 당원의 힘으로 계파 파벌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막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친박 인적 쇄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나?

새누리당은 해체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인명진 위원장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돌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당을 수습하고 당명을 바꿔 분칠한다고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인명진 체제가 가는 방향도 문제다. 또 다른 패권주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해체된 이후 그 구성원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나?

새누리당이 해체된다면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문제이겠지만 지난해 12월 우리(새누리당 탈당 전 비박계)가 지목한 친박핵심 8명을 빼고 모두 받아줄 용의가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바른정당에 합류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최근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른정당이 ‘개혁보수’를 지향한다면 연대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개혁 보수’라는 이념적 관점에서 연대를 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바른정당은 그 자체로 이미 정통 보수정당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창당한 것이고, 합당하거나 연대를 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창당을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나. 소속 의원들이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며 당을 만들 이유도 없을 것이다. ‘뉴DJP연합’이 당대당 합당을 어렵겠지만 협력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영입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반 전 총장이 어떤 정당하든 연연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 것인가가 급선무이다. 반 전 총장이 우리와 같이 정치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해본 적이 없다. 바른정당으로 오겠다면 반기고 환영할 일이다.

그렇다고 반 전 총장에게 의사를 타진하거나 앞서서 영입할 생각은 없다. 선택은 결국 그분의 몫이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모두 우리 당으로 합류했다. 만약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온다면 대선 경선을 치러야 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의 무역 보복이 거세지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초 사드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제안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며,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3NO 입장을 고수하다가 뜬금없이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북한 핵문제를 놓고 중국을 설득하고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쥘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로 중국이 최근 한류를 금지하고 무역보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다. 중국이 무역과 문화교류에서 압력을 넣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문제였다.

그렇다고 중국의 압박이 두려워서 사드배치를 철회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 머리에 핵을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겠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중국의 무역 압박보다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인데 이를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드배치의 본질은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에 불가피한 것이다.

부산 소녀상 설치문제로 일본의 외교적 공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한‧일 위안부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부간 합의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쪽은 일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를 원했던 것이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 단지 10억엔을 줬으니 합의를 지키라는 것인데 이는 치졸하고 속 좁은 행위이다. 아베 총리 스스로 ‘손끝만큼도 사죄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은 합의 이행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위안부합의의 실질적 이행은 일본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본다.

또 부산 소녀상 설치는 민간단체가 한 것이기에 정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합의에서도 소녀상 설치 문제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아베 총리와 일본정부가 자국 내 극우단체들의 형태를 먼저 되돌아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녀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우리 사회는 ‘리셋코리아’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리셋코리아’의 의미는 말 그대로 정치판을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결국 개헌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전면적인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원포인트 개헌은 선거를 의식한 개헌에 불과하고, 권력구조를 뜯어고쳐 분권형의 완전한 의원내각제가 이뤄져야 한다. 아직도 대통령제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강력한 리더십에 의존해온 것에 탈피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잘 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불행했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국회가 발목 잡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국회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국회가 내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국정을 할 수 없다. 비판을 위한 비판도 자기 책임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하되 책임감을 주자는 측면에서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2년마다 국회의원이 평가 받으면 내각제를 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바른정당에서 ‘남·원·정’으로 불리는 남경필·원희룡·정병국 트리오의 역할에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정 중에서 홀로 대선 출마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의향은 있나?

대선출마를 생각해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우리 당내에 대선주자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바른정당이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창당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다.

야권 일각에서 최순실 사태에 대해 바른정당도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는 기득권을 버리고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창당이라는 작업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소속 의원들이 모두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속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2000년부터 국회로 들어왔는데 그때와 지금의 정치는 천양지차이다. 그 당시 국회의원이 되려면 ‘4당3락’이었다. 선거자금으로 40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30억원은 떨어졌지면 지금은 1~2억원이면 된다.

그때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1천억원대였다고 치면 지금은 몇 천만원 또는 몇 백만원에 걸려 들어간다. 그만큼 투명해지고 맑아졌다는 것이다. 정치가 바뀐데 남원정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현행 정치자금법의 기준인 ‘오세훈 입법’도, ‘한나라당 천막당사’의 주역도 남원정이었다.

이제 우리가 세웠던 정당을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허물고 또다시 만나 신당을 만드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다. 정치 개혁에 앞장서 왔다는 것에 대해선 우리 모두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누구의 당이 아닌 국민 모두의 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더 이상 잘못되면 누구의 탓을 할 수 없고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다. 모두 우리 책임이고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당에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심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운동권 대학 때보다 보다 창당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더 어렵고 힘들다.

교육개혁에 대해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혁의 방향과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청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여지를 못만든 교육이 문제였다. 청년들에게 틀에 맞춰 끌고나오면서 사회에 나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학창시절에는 딴 짓 못하게 해놓고 사회에 나와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이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제일 먼저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부 없애고 정말 창의적이고 인성 중심의 교육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 연장선장에서 지금과 같은 개념의 대학 입시제도와 교육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차 산업시대에 급격한 변화 시대에 대학 학제는 맞지 않다. 대학 졸업 후에 사회로 나와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고졸자 중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공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선발된 고졸 사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의 커리큘럼을 짜서 대학에 위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꼭 4년제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2년제 또는 1년제든 상관없이 강사진도 회사 측에서 구성하고 학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정부도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은 없어질 것이다. 우리 사회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현행 교육제도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급변하는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정책적으로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이다.

 

[대담=윤대우 편집국장/정리=고동석 부장]

 

고동석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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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성소수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았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성소수자들에게 아픔을 준 것 같아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하였으나,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과정을 거쳐 동성애 문제가 다시 한 번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어떤 법적 처우를 할 것인지는 단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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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대한민국은 제19대 대통령으로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을 선택했다.우선 역대 대통령 인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앞으로 5년간 존경받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민주3기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던진 키워드는 ‘적폐청산과 개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사는 세상’이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 집권기 동안 쌓인 폐단을 걷어내고, 개혁을 지향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

[데스크 칼럼] 금호타이어 매각 박삼구 회장 노림수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최근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행보가 의미심장하다. 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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