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 “투석 치료 등 의료비 부담 커지고 있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만성신장병 환자가 5년새 37%이상 증가했다. 국회회관에서 열린 감담회에서 김승희 의원은 "국가적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출처=대한신장학회)

[소비자경제=이창환 시자] 대한신장학회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성신장병의 효과적 관리체계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신장학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만성콩팥병은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기저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콩팥병 환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만성신장병은 환자들의 질병 부담률이 다른 질병에 비해 높다. 2015년 기준 만성신장병의 진료비(단일상병 기준)는 1조5671억 원에 달해 전체 질환 중 고혈압에 이어 진료비가 높은 질병 2위를 기록했다. 또 혈액투석 환자의 40.2%가 우울을 경험하는 등 대표적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이 매우 낮은 질환이다.

대한신장학회 김용수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증가와 밀접하다”며 “실제 신대체요법(이식 및 투석 등) 환자 수는 지난 30년간 34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만성콩팥병은 무엇보다 조기 관리와 치료가 중요한데, 만성콩팥병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들의 질병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의과대학교 약학대 손현순 교수는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투석환자수와 진료비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해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700~2000만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손교수는 “복막투석의 경우 60대 미만 환자 비율이 높고, 혈액투석의 경우 60대 이상 환자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 환자 중 직장가입자의 비율은 약 50%,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율이 혈액투석의 경우 약 22.73%, 복막투석의 경우 약 15.88%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국내 혈액투석 환자의 약 22%가 의료급여 환자로 이들 치료에 대한 제도적 한계점은 중요한 사회문제”라며, “의료급여 환자에 적용되는 투석치료 정액수가는 1회 146,120원으로 치료 원가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지난 15년간 조정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류동열교수는 “만성콩팥병은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면 투석을 필요로 하는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며 “조기진단을 위한 국가검진의 적극적인 홍보 및 만성콩팥병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사회사업가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급증에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투석치료의 질이 저하된다”고 지적하며, “인공신장실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고 국가가 관리해 투석환자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 과장은 “만성신부전에 대한 교육·상담수가 신설 등 만성콩팥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개별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며 “복지부 차원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희 의원은 “저하된 콩팥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투석치료가 가능해지면서,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기대여명 증가와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고 의료비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들이 만성콩팥병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 정부, 학계가 지원책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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